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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문제 없다"갱신계약 법령 기준 절차 준수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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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9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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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을 갱신에 대한 특혜의혹과 계약절차 법령 절차 미준수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 ㈜청주여객터미널과 맺은 갱신 대부계약 이행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청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5일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 결정문에서 "청주시는 상급기관 질의·회신과 관련 법률을 근거로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했다"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시는 지난 8월 5일 시외버스미널 운영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과 대부 계약을 갱신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을 희망한 ㈜새서울고속 측은 청주시의 수의계약에 반발해 특혜 의혹과 계약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청주여객터미널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시외버스티미널 건립 뒤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999년 3월 20일부터 2016년 9월 19일까지 17년6개월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했다.

대부 계약으로 5년을 연장했고 계약 갱신에 따라 오는 2026년 9월 19일까지 추가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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