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난민 불인정 입장은 여전
중국 선양(瀋陽)의 미국 영사관에 들어간 탈북자 4명 중 3명이 미국행에 성공했다. 이번 일이 미국과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 입장=미국은 이번 탈북자들에 대해 ‘난민(難民)’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말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당국자들이 선양에 가서 난민 자격 심사를 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미국은 또 한국 영사관 직원을 폭행하고 미국 영사관으로 넘어갔던 탈북자도 받아들였다. 심각한 불법이 아닌 이상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또 탈북자가 미국행을 원하면 한국 정부 입장과 무관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다만 4명 중 국가보위부에서 일했던 탈북자는 받지 않았다. 이 탈북자는 정치범수용소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탄압 관련자는 앞으로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 국무부 인권담당차관보는 지난달 “탈북자 수천 명은 아닐지라도 수백 명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탈북자들의 미국 공관 진입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는 중국의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중국은 이번에도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외교공관에 들어간 탈북자를 본인들 희망에 따라 인도적으로 조치했다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도 미국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삼국을 경유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을 무릅쓰고 탈북자들의 사실상 미국 직행을 허용한 것은 중국의 보이지 않는 변화라는 분석이다./권대열기자 dykw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