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국제 금융계에 북한의 불법 자금 차단을 촉구한 상태이고, 중국은 북한 사정을 봐주고 싶어도 아시아의 금융 허브(Hub)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불법 자금을 容認용인했다는 汚名오명을 뒤집어쓰게 되면 지역 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중순 중국 선양 주재 미국 領事館영사관에 들어갔던 탈북자 3명이 지난 22일 미국으로 떠난 사실도 확인됐다. 중국 당국이 이들의 미국행을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미국이 마카오 BDA은행의 북한 계좌에 있던 2400만달러를 묶은 데 반발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이 탈북자들의 제3국행을 허용할 때마다 강하게 항의해 왔다.
지금의 중국은 북한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북한 자금 동결과 탈북자의 망명 허용, 두 가지 모두를 자신들의 國益국익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나라다.
대통령은 지난 21일 중국 主席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 미사일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세계 각국이 북한에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이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 특히 미국의 결단을 주문한 셈이다.
중국 주석은 한국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말로는 친절하게 應對응대했으나 행동은 달랐다. 한국 대통령의 전화 요청을 받은 바로 다음날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이에 앞서 미국 뜻대로 대북 금융 압박에도 同參동참했었으니 말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새겨야 할 점은 美미·中중관계에 대한 섣부른 斷定的단정적 假定가정에 따라 정책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21세기 中중·後半후반 어느 시점에 覇權패권 경쟁을 할 사이가 될는지도 모르지만, 중국은 지금 자신의 國力국력을 감안해서 가급적 美미·中중 협조체제 아래에서 自國자국의 번영을 도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의 책임자들만 그걸 못 보고 발을 헛디디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