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미 의회조사국(CRS)은 미 국방부가 현재 4星성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의 格격을 낮추고 주한미군을 미국 워싱턴주에서 일본으로 본부가 옮겨 갈 1군단 아래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은 2년 전 세운 세계 미군 재배치계획(GPR)에서 해외 주둔 미군기지를 전력 投射투사 근거지(PPH), 주요 작전기지(MOB), 전방 작전 據點거점(FOS), 안보 협력 대상 지역(CSL) 등 4단계로 나누고 주한미군을 1.5단계 또는 2단계로 잡았다.
그랬던 주한미군 位相위상이 불과 2년 만에 필리핀이나 태국과 같은 FOS 또는 CSL이란 3~4단계 수준으로 떨어질 처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再編재편은 미국이 과거 냉전시대의 주요 전략적 요충지에 집중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 미군을 일본과 괌을 거점으로 한 신속기동군으로 만들어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려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새로운 전략 구상은 한국 정부가 美미·中중관계를 일방적 대결 관계로 誤判오판하고, 미·중 충돌시에 주한미군이 개입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容認용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더욱 加速化가속화된 것이다.
이 정권이 정치적 이유에서 캠페인 벌이듯 추진해온 戰時전시 작전통제권 回收회수 시도 역시 주한미군의 脫韓國탈한국 추세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다.
이대로라면 주한미군 가운데 지상군은 단계적으로 일본 쪽으로 철수하고 극소수의 地上지상 兵力병력과 공군만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한미군은 駐日주일미군의 예속 부대처럼 일본 중심의 시각으로 운용전략이 짜이고 군사 정보 역시 이에 따라 유통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빚어질 한반도 안보 공백을 메울 방안에 대해서 向後향후 수백조원의 국방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 이외에 소상한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은 1992년 미군 철수 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경제까지 내리막길로 치달았다. 이 정권은 아직도 한·미동맹이 갖는 군사 이외의 정치·경제·외교 분야의 多重的다중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