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선결조건 표현 수용은 물러선 것”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정책위의장은 22일 한미 FTA 협상과 관련,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조건으로 내걸어 협상이 어렵다”며 “이 문제를 꼭 FTA와 연결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5일간 미국을 다녀온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 “개성공단 문제에 관한 미국측의 반대 분위기가 의외로 강경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우리가 주는 임금이 북한에 들어가 핵개발에 쓰이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더라”며 “우리가 ‘임금이 1인당 60달러 밖에 안되고 직접 근로자 손에 들어가도록 계약하려고 한다’고 설득해도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북한 미사일 문제 때문에 협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은 FTA 문제의 본질에서 비켜서있는 사안”이라며 “미국측 분위기가 너무 강해 이걸 빼지않으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FTA 협상과 관련해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을 수용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물러선게 틀림없다고 본다”며 “정부가 백기를 드는 것 같은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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