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0일 TV토론에서 “북한 미사일문제에서 한·미·일 共助공조라는 말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한·미 공조 위에서 일본·중국·러시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가며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 미국이 한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뜻과 맞는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지구상에 국제사회를 대표해 拘束力구속력 있는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곳은 유엔 安保理안보리뿐이다.

그 유엔 안보리가 지난 15일 15개 理事國이사국 만장일치로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糾彈규탄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에는 북한 미사일에 이용될 수 있는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것이 現현 시점에서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해 존재하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입장이다.

미·일은 이 결의안을 근거로 구체적인 對北대북 제재 방안을 찾고 있다.

이 장관은 유엔 말고 어디 다른 곳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국제사회의 뜻을 따로 알고 있다는 말인가.

‘한·미·일 공조’가 아니라 ‘한·미 공조 위에 일본·중국·러시아와 협력’이라고 굳이 구별해서 얘기한 걸 보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뭔가 다른 국제사회의 뜻을 기대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번 대북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안보리 이사국들이다.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 공조를 튼튼히 하고 남북 대화를 지속하되 일본의 과잉 행동은 견제한다”는 것을 북한 미사일 대응 3대 원칙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 대통령의 北북 미사일 대응 원칙은 “일본 총리를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국이 그런 미국과 손잡고 일본의 과잉 행동을 견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혼자만의 착각일 뿐이다.

그렇다고 북이라도 ‘남쪽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북은 국제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감싸고 도는 南남에 고마워하기는커녕 뒤통수 치기에 바쁘다.

이 정부가 자기 혼자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국제사회의 뜻을 좇아 헤매다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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