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구상 실현이 동북아시대에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발전 전략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1일 인천 인하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와 인하대가 공동 주최한 ‘동북아시대, 한국의 진로’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고 소통시키는 ‘반도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 진전과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결국은 동북아 시대 한국의 경제전략에 가장 기초적인 필요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의ㆍ동해선 연결과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분단을 넘어 한국이 사실상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측의 저렴한 노동력과 남측의 높은 기술 등 남북합작의 경제협력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ㆍ중ㆍ일 3국 간 갈등요인을 제어하고 관리할 만한 국제 레짐이나 다자체제가 구축되지 못해 최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21세기 동북아는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공존하는 이중적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한 뒤 “역동적인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영토분쟁, 역사문제 불씨 등으로 인해 지역통합의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제민 연세대 교수는 “한미 FTA를 추구하는 경제적 목적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있으며 직접적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개방이 성장에 필요한 추가개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대외개방이 국내개혁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의 미흡은 불확실성 증대로 성장잠재력을 더욱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한미 FTA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문제에 대한 이견조율, 동맹관계에 대한 상호신뢰 강화, 이데올로기적 시각차이의 조율 등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긴장완화를 기대하면서 경제통합을 주도적으로 추구하는 일방, 동맹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동맹에서의 불협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