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시 미사일 관련 강경 메시지 채택 불가피

오는 27~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북한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무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5일 미사일 발사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회원국 자격으로 ARF에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사일 발사와 15일 유엔 안보리 결의문 채택 등 변수로 인해 북한의 ARF 참가 여부는 21일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의 참가 여부가 ARF가 채택할 대북 메시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ARF의 결과물이라 할 의장성명에 들어갈 북 미사일 발사 관련 메시지의 강도가 북한의 회의 참가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ARF가 지역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북한 미사일 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ARF에서는 안보 현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의견을 한데 모아 의장성명을 내는 만큼 당사국인 북한의 참가여부에 따라 의장성명의 내용과 톤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의 성격상 회원국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만큼 북한이 ARF에 참가할 경우 회원국인 북한의 입장이 성명의 톤(tone)과 내용 등에 반영되겠지만 불참시 북한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북한이 ARF에 불참할 경우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 회의는 부득이 북한을 뺀 5개국 외교장관 회의나 다른 형태의 회의로 대체될 전망이어서 이 또한 대북 압박의 모양새를 띄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불참할 경우 5자 외교장관 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감안해 5자회의에 반대할 경우 한·미·일 3자회의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자회의든 3자회의든 북한을 제외하고 열릴 경우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의 ARF 참석 여부는 회의 개막 직전까지 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 채택 직후 미사일과 관련한 ‘강경기조’를 밀고 나갈 것임을 공표함에 따라 6자회담 복귀는 난망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북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감안해 백남순 외무상을 예정대로 파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외교소식통은 “백 외무상은 ARF를 계기로 말레이시아 또는 주변 아세안 국가에서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을 일찌감치 세워둔 것으로 알려져 6자회담 복귀 문제와는 별도로 ARF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