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작년 9월 19일 6자회담 합의 전부터 북한 위조지폐 문제를 提起제기해왔는데 정부는 9·19 합의로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은 自畵自讚자화자찬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대통령의 준비된 철학이나 정책이 부족했다. 청와대의 首席級수석급 관리들이 모두 ‘예스맨’으로 채워졌고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대통령이 작년 9·19 6자회담 합의 후 “자화자찬 같지만 외교는 목표를 超過초과달성했다”는 느닷없는 발언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사정이 이해가 간다.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은 마카오 은행의 북한자금 2400만달러에 대한 凍結동결수순을 밟고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발 밑에서 對北대북정책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모르고 ‘외교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 정부는 이번 北북미사일 발사 후 美미·日일이 한국을 따돌려놓고 자기들끼리 對北대북결의안을 준비하는 것도 몰랐다. 이러다간 국가가 정말 큰 變변을 당해도 코골고 자고 있을 판이다. 국민들만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일이 한국을 따돌린 과정에 대해 “한국이 결의안에서 배제된 것은 自業自得자업자득”이라는 핀잔까지 주고 있다.
美미 의회에선 1970년대 서방국가들이 東歐동구국가 원조를 人權인권과 연계했던 헬싱키협약 해법을 북한에 適用적용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는데 이 정부가 이런 흐름을 제대로 전해 듣고나 있는지 걱정스럽다.
서 교수는 대통령직 引受委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으로 통일·외교정책의 기본틀을 짠 사람 중의 하나다. 그런 사람이 정권 내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이 대통령 주변의 ‘至當지당하십니다派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혀를 찼다니 더 들여다 볼 필요조차 없는 셈이다.
물론 서 교수 같은 사람들도 이 정권의 ‘無知外交무지외교’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인수위 활동을 함께 했던 동료들이 통일부장관, 안보수석이라는 要職요직 중 요직에 앉아있는데 그때 할 말을 못하고 이 지경에 와서야 내 그럴 줄 알았다고 하고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