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우리 군이 2010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인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2010년 이전에라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과 관련,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려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능력, 준비상황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면서 “우리 군이 2010년 이전에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한미가 공동행사하고 있는 한반도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려면 자주적인 전쟁억제능력과 장비, 새 작전지휘구조 등 작통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이 갖춰져야 하는데 2010년 이전에 이를 충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께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기 전에 우리 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작사는 평시 뿐 아니라 앞으로 한미 합의에 의해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합참의 지휘를 받아 지상군의 작전을 총괄하게 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와 관련해 현재 우리 내부에서 2012년께라야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에 대해 한미는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이전까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후손들이 봤을 때 그 당시 원칙이 맞았다고 믿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