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제재는 실효성 없는 상징적 의미만을 지닐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위원은 20일 ’北 미사일 발사 관련 국제사회의 추가적 대북제재 예상조치와 효과’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 원유 등 전략물자에 대한 공급 뿐만 아니라 생필품 등 경공업제품의 80%를 공급하고 있어 막대한 대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7.1 조치 이후 생필품 물가가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에서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식량지원의 경우 한.미.일의 대북 원조가 매우 적었던 1996∼1997년 중국이 집중적으로 식량을 지원한 바 있어 한.미.일이 식량공급을 중단하더라도 중국이 지원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역시 연간 50만∼60만t 수준으로 북한의 필수에너지에 대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국이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동참했지만 대북 경제제재 등 강력한 제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협상 압박용으로 상징적 의미만을 지닐 뿐이다”면서 “일본 정부 역시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협조가 없는 미.일 공조만의 대북제재는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등으로 현재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대북 해상 차단 및 봉쇄,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 등 직접적 군사제재 조치도 발동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경우 한반도 전체로의 확전 소지 등이 있으므로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압박과 동시에 협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경제제재는 제재 이전 협상용일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므로 북한과의 일괄타결을 위한 경제적 혜택안과 체제 보장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에 동참할 경우 북한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응으로 남한의 정치.경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북한의 돌출 행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