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실장 일문일답 청와대 송민순(宋旻淳·사진) 안보정책실장은 1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위기를 조성하거나 대결국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송 실장은 또 유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요약.
―노 대통령이 “과도한 대응, 불필요한 일각의 움직임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상황에 과도하게 대응해서 긴장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어떤 압박 또는 대결을 통해서 특별한 상황이 조성되어 국익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해석하면 될 것 같다.”
―일본이 추가제재를 검토 중이고 관련국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개별 국가(일본)가 양자적 차원에서 특정 국가(북한)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적 사항이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를 원용해 다른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때는 각국 법령과 사법적 판단, 국제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관한 법령을 가장 충실한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다.”
―8·15 행사에는 정부차원에서 참여하나?
“민간 부분은 민간이 판단할 일이고 정부가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보자. 기본적으로 상황을 축소 해석해도 안 되고 과잉 대응해도 안 된다는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송 실장은 “전반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입체적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