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韓했던 美 재무차관 “對北제재 더 강화” 통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유엔의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미·일을 중심으로 대북 추가제재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과도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 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경쟁을 촉발시켰다”고 비판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스튜어트 레비 재무차관은 지난 16~18일 방한,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일부 완화했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원상태로 되돌리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2000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지 않는 대신 전략물자를 제외한 일반 상품의 수출입 허용, 농업·광업 및 도로·항만·관광 등에 대한 투자 허용, 미국인의 대북 송금 허용, 선박·항공기에 의한 일반 화물의 대북 운송 등을 허용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핵 위기 해결 과정에서 조성됐던 북·미 협상의 결과물이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의 경우 북한은 미국에서 2375만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고 150만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레비 차관의 방한은 북한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개성공단·금강산 사업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레비 재무차관에 개성공단·금강산 사업이 유엔 결의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레비 차관은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 송민순 안보실장은 개성공단 조성사업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이 유엔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안용균기자 ag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