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대책과 관련, “상황의 실체를 넘어서 過度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국면을 造成하는 일각의 움직임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가 처한 입장에 비춰 유의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의 본질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관련국 사이에 인식을 共有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접근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과잉 대응이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과잉 대응은커녕 대응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행동조차 한 적이 없다. 결국 한국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 총리가 자기 나라 영토를 射程으로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자 새벽부터 일어나 상황을 점검한 것이 과잉 대응이라는 뜻일까. 그도 아니면 유엔 安保理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 과잉 대응이라는 뜻일까.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도 결의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었다. 외교부는 대통령의 뜻도 헤아리지 않고 그런 성명을 냈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해 관련국 사이에 認識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미사일문제는 한국과 북한을 제쳐 놓고는 類例를 찾기 힘들 정도로 관련국들 간의 인식 공유가 잘 되고 있다. 지금 미사일문제에 대하여 혼자만의 유별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북한뿐이다.

북한의 ‘형제 나라’라는 중국마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했고 중국 主席은 이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이야기는 사실을 거꾸로 뒤집는 것이다. 지금 한국이 東北亞의 외톨이, 세계의 迷兒가 돼버린 원인은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의 제1 당사자인데도 無對應으로 일관한 데 있다. 그 결과 한국과 북한, 달리 말해 ‘민족끼리’를 외치는 南과 北만이 세계에서 고립돼 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세계의 과잉 대응이 문제라고 하고 있다. 이러면 대한민국의 고립은 長期化될 수밖에 없다. 북한 미사일이 인공위성이기를 바라는 희망에 기대서 북한 미사일이 인공위성이라고 우기는 시각을 바로잡지 않고선 대한민국은 孤立無援의 외톨이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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