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는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 장관급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했지만, 이번에는 관례적으로 참석해온 남북행사에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정부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은 없다”며 “부산 장관급회담과 평양 8·15 행사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부산 장관급회담은 지난 4월에 개최에 합의한 것이지만 8·15 행사에 정부 대표단의 참석 여부는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고, 장관급회담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설득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만 8·15 행사는 축제 성격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 사이에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식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밝힌 ‘쌀·비료 추가 지원 유보’ 이외의 대북 추가 제재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 등 이미 합의한 사안의 실무 수준 대화는 계속해 나가고 민간 차원의 접촉이나 사업은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