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核보유와는 달라… 美 선제폭격 가능성
유엔 안보리가 15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안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계기가 됐지만 북한 핵과 관련된 내용이 총 세 차례 언급돼 있다. 특히 서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주장에 비춰 동 미사일 발사가 역내외(域內外)의 평화, 안정 및 안보를 위태롭게 함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북한 핵과 대포동 같은 장거리 미사일이 결합하는 상황을 우려한 조항으로 이번 결의안 핵심 중의 하나다. 미국 등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17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는 기존의 핵 위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의 ‘미사일+핵탄두’ 결합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만 따로 있을 경우와 그것이 장거리 미사일에 올려져 수천㎞를 날아가는 경우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당장 미국은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에 쏜 대포동 2호 미사일의 경우 탄두의 직경을 약 1.3ｍ로 파악하고 있다. 핵탄두 탑재 가능 중량이 1ｔ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 정도 탄두를 만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최규홍 교수도 “지금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은 500㎏의 탄두를 달고 5000㎞ 날아가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달 수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핵기술은 1990년 초반에 완성됐고, 미사일 개발을 30년 이상 해왔다”며 “미국에 도달하는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기술도 머지 않은 시기에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연구원 백승주 북한연구실장 역시 “북한은 운반시스템에서도 사거리는 확보됐고, 문제는 핵탄두를 경량화시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기술 개발에 비춰보면 그런 기술을 갖는 날도 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 같은 결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임박했다고 확인될 경우 한반도는 차원이 다른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은 그런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지금까지는 이론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선제 폭격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연구원 백 실장은 “미국은 북한의 보복 능력이 과거보다 떨어진 반면, 미국의 대응 능력은 기술적으로 진보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