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다음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안보리 결의안 직후 “인민군은 앞으로도 자위를 위한 억지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 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제 사회가 우려하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을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 미사일 또 쏘면 부시 “방어망 가동중”… 요격 가능성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지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은 갈렸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바로 미사일을 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고, 김재천 서강대 교수도 “전통적 우방에도 따돌림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하는 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굉장히 부담은 되겠지만 다시 한 번 쏜 뒤에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다’는 등의 사인을 내면서 협상의 계기를 만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통일연구원의 한 교수도 “다음에는 공식 통보하고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면 요격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우리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결의안엔 군사 조치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이 포함될 수 있다. 미·일은 이 결의안을 토대로 별도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
2. 핵 활동 경우 중·러 보호막 없어 최후·최악의 조치
북한이 할 수 있는 최후·최악의 조치는 핵실험이다. 미국과 일본은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면 곧바로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바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럴 경우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막아줄 명분이 없고, 북한은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다만 핵무기와 관련된 ‘주변 활동’을 하면서 긴장도를 높일 수는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호주 국립대 교수는 “북한이 핵 시설 등에 장비와 인원이 오가는 모습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핵실험의 경우 성공한다는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안에는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3. 남북 위기 조성 강경군부 보복성 ‘충격조치’ 나올수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국제사회가 직접 반응하는 문제들은 피하고 서해 도발과 같은 남북한 간의 문제를 이용해 긴장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최근 사태는 국제정세에 어두운 강경 군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차원에서 또 다른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군부 입장에서 가장 생각하기 쉬운 조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도발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은 그동안 압력을 받으면 반발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며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충격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남한을 상대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충격적 조치’로는 금강산 육로 관광 중단이나 남북 당국자 간 회담 중단 등도 생각할 수 있다. 또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금지 등 민간 경협을 이용한 긴장 국면 조성도 가능하다.
4. 장기화 관망? 협상·긴장 국면 넘나들며 돌파구 모색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단은 사태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관망한 뒤에 어떻게 나올지는 또 다른 문제다. 협상 국면으로 ‘유턴’할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긴장 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는 “6자회담에 돌아오기는 어려운 상황 같다. 남북경협사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등 경제적으로 아주 급한 상황은 벗어났기 때문에 버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3~6개월 정도는 일단 지켜볼 것”이라며 “그러나 국제 여론이 식으면 다시 미사일을 쏘는 등 벼랑 끝 전술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6자 회담 공동성명 서명 1주년을 그대로 넘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식적이긴 하겠지만 6자 회담은 올 9월 전후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권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