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도 지난 7일 일찌감치 對北대북 결의안을 제출해놓고 기다리는 중이다.
중·러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위협’이라는 내용이 추가되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및 自衛자위를 위해서는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유엔 헌장 7조에 따른 拘束力구속력까지 뒷받침되는 훨씬 강력한 결의안이다.
이제 북한 미사일문제는 유엔에서 미·일과 중·러 두 가지 결의안을 놓고 折衝절충하며 對北대북 압박 수위를 결정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월 北북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표면화되면서부터 몇주 동안 대북 결의안을 함께 준비했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철저히 따돌림을 당해 결의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도, 그 내용도, 제출시기도 뒤늦게야 파악했다고 한다.
미·일 입장에서 한국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하니 함께 논의하려야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중·러 역시 결의안을 내면서 한국 정부에 전화를 걸어 “미·일 결의안 대신 우리 것을 지지해 달라”고 통보했을 뿐이다.
한국은 지금껏 이런 국제사회의 두 흐름에선 모두 소외된 채 ‘민족끼리 共助공조’로 문제를 풀어 보겠다고 매달려 왔다.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한 미사일문제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회담이 열리자 미사일의 ‘미’자도 제대로 못 꺼내 보고 北북으로부터 “왜 장관급회담 議題의제도 아닌 문제를 꺼내느냐”는 핀잔만 들었다.
미사일문제는 미국과 상대할 문제지 南남과 이야기할 主題주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北북은 여기에 더해 “핵과 미사일로 南남을 지켜줄 테니 쌀을 내놓으라”는 요구까지 해대고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南남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엄포를 놓고 회의장을 떠나 버렸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7발 중 6발은 한국을 射程사정으로 삼는 것이다. 한국은 北북 미사일사태의 당사자 중 당사자다.
그런 한국이 국제사회가 북 미사일에 대응하는 흐름의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한 채 따돌림을 당하고, 믿었던 북한에 발길질을 당한 셈이다. 국제적 迷兒미아가 돼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