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자체 발행한 지난 13일자 프라임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내경제 파장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국정원은 일단 “현재까지는 장거리 미사일의 실패와 북한 악재에 대한 학습효과에다, 유엔 안보리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중국 등의 반대로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 아래 제한적으로 반응 중”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나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미일-중러 간 마찰을 빚는 등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국정원은 특히 국가신용등급과 관련, “3대 신용평가기관들은 지역안보 균형이 흐트러지고 6자회담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가면 몰라도 당장은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무디스가 2003년 1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당시 두 단계 하향조정한 전례를 감안할 때 안보리스크 등을 반영한 등급하향도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아지면 해외 차입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연간 5억달러 정도의 손해를 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증시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비중 축소로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고 내수는 유가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증대, 경제심리에 대한 악영향으로 회복기조가 꺾일 수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국정원은 경고했다.
이어 수출선 확보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일본측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일 수출의 차질과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미국이 전략물자 통제를 강화하면 개성공단 1단계 본단지 분양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국정원은 예상했다.
국정원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도 소개했다.
우선 상황이 지나치게 과장.왜곡 전파돼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외교.안보.경제 부처 실무자들이 직접 신용평가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또 외교.안보부처에서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수시 브리핑을 통해 오해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9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등을 활용해 외교.안보.경제 부처 합동으로 한국경제설명회 실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동향에 대해 “투자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연기하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우려하며 향후 미국의 대북 제재 등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