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동 제출한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에 대해 중국 및 러시아와 협의를 거친 뒤 ’수정안’을 현지시각 14일 오후(15일 새벽) 제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관계 소식통을 인용, 수정안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유엔헌장 7장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의 위협’이라고 지적한 표현도 약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에 일정 양보하는 동시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14일 대북( 對北)결의안에 대해 “미국시간으로 14일 중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서로 100점 만점은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구속력있는 제재결의를 채택하고 싶다”고 밝혔다.
교도(共同)통신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유엔주재 일본대사가 일본이 제출한 대북 제재결의안과 중국.러시아가 제시한 비난결의안을 일원화한 단일 결의 안을 13일중 마련해 각국에 회람키로 합의했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 뉴욕발로 보 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13일 서로의 결의안을 일원화하기 위해 수정안을 작성했다면서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14일 대사급 재협의를 갖고 최종 수정안을 작성, 오후에 안보리에 제출키로 했다고 전했다.
최종 수정안은 유엔헌장 7장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고 ’위협’이라는 표현을 약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미사일개발로 이어지는 물자와 기술이전, 조달을 저지하는 것을 ’안보리가 결정한다’며 의무화한 표현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반면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유엔헌장 7장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는 대신 미사일 발사를 ’위협’으로 인정할 것과 북한을 ’비난’하는 표현을 넣을 것 등을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립하는 미.일과 중.러시아 진영은 15일 개막하는 G8 정상회의 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아사히(朝日)신문 역시 미사일발사를 ’위협’으로 규정,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면 유엔헌장 7장에 관한 기술은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러한 일본측의 입장이 ’일정의 진전’이라는 중국의 평가가 있어 15일 G8 정상회담 전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측이 ’위협’이라는 표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