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환수 목표로 軍개편 착수

한·미 양국은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해 열리는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연합군의 지휘체제의 미래와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이 문제는 작년 회의 때 우리측 요구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현재 양국 합참을 중심으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두 달에 한번씩 열리는 미래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진도를 점검하고 있다.

지휘체제 문제의 핵심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환수)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현 정부 초기부터 ‘10년 내 자주국방 실현’을 공공연히 밝혔고 최근엔 “이 정부에서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를) 마무리짓겠다”고도 말했다. 연합사 해체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지휘구조가 요구하는 결과물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와 연합사 해체는 2012년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6·10항쟁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5년 세월 안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군은 2012년을 목표로 합참에서 단위 부대에 이르기까지 부대구조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이 내년 2군을 없애고 후방작전사령부를 창설한 뒤, 2010년에 1·3군을 통합해 ‘지상작전군사령부’를 만드는 것도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또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과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사업도 2011년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돼 있다.

합참 관계자는 “2012년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협력적 자주국방의 원년이 되는 해”라고 말했다.
/장일현기자 ihj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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