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12일(현지시각) 대북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주목된다. 중국이 북한을 겨냥한 유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중·러의 결의안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추가 발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미사일 부품·기술을 북한에 공급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미국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군사적 제재가 명시된 ‘유엔헌장 7장’을 근거로 하고 북한 미사일 관련 물질·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강제한 내용이다. 중·러 결의안은 이 중 ‘유엔헌장 7장’ 부분을 삭제하고 ‘강제’를 ‘촉구’로 바꿨지만 상품 수출입 금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당국자는 13일 “미·일의 결의안 가운데 강제성을 갖는 문구인 ‘결정한다(decide)’라는 말이 ‘촉구한다(call on)’로 바뀌어 법적인 구속력은 떨어지지만 정치적인 메시지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러시아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선언적 의미를 갖는 의장 성명이 아니라 제재적 성격을 갖는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이 이날 오후 반기문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결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반 장관은 “유엔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엔본부=뉴욕 김기훈특파원 khkim@chosun.com
안용균기자 ag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