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자국이 제출한 대북 제재결의안이 채택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제시한 비난결의안을 중심으로 문안 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제안국인 중국, 러시아와 자구수정 협의를 거쳐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개막되는 15일 이전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래 시종 강경입장을 고수해온 일본이 비난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자국이 제의한 제재결의안은 채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 관계 각국과 공식, 비공식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성 간부도 “구속력있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부터 문안 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도(共同)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애초 주장했던 의장성명을 결의안으로 격을 높여 타협하겠다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문안수정 협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문제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하고 ▲발사동결조치의 표현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비난결의안은 일본이 제의한 제재결의안에서 ▲제재의 법적근거인 유엔헌장 7장 언급과 ▲미사일 발사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표현 ▲탄도미사일 개발, 실험 즉시 중지를 포함한 대북 강제조치 등을 삭제했다.
비난결의안은 그러나 북한에 미사일 발사 동결 재약속과 6자회담 즉시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엔 회원국에 미사일에 이용 가능한 물자와 기술 등의 대북 제공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