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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20일 청주지법 1심 선고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받았다./김대균 기자 |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회계부정 혐의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20일 청주지방법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정 의원에게 청주 상당구 선거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불법 취득한 죄로 징역 1년을, 비공식선거운동원에게 1천500만원을 교부하고 렌터카 비용을 선거운동원에게 대납 등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죄로 징역 1년 실형을, 추징금 30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돼 국회의원 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 당선자는 연대책임으로 당선이 무효된다.
회계책임자는 벌금형에 대한 항소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정정순 의원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우철 시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답했다.
회계책임자의 판결 확정으로 정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일 경우, 헌법소원으로 마지막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선무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의원직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헌재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미 합헌결정이 나왔다.
정 의원과 회계책임자 모두 내년 1월 31일 이전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으면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에, 내년 1월 31일과 4월 30일 사이 형이 확정되면 6월 1일 지방선거 때 재선거가 열린다.
내년 4월 30일 이후 이들의 형이 확정되면 2023년 4월에야 재선거를 할 수 있지만 선거범 재판 선고 1심은 공소 제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이 기간을 넘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풀이된다.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판결 확정으로 정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가 되면 헌법소원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또 '당선무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일정기간에 의원직 유지도 할 수 있다.
앞서 헌재가 유사한 사안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정순 의원은 1심 선고 뒤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뒤 1천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으나 회계보고를 누락했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천300여명)을 입수 하도록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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