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7장 원용반대..한일 외교갈등 아냐”
“日 선제공격 주장, 동북아정세.6자회담 재개 도움안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은 12일 “북한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입장을 직시하고 미사일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준수할 뿐 아니라 6자회담 과정에 조속히 응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 협의에 착수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시내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추가 미사일발사 등 상황악화 조치를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장관은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 “유엔 헌장 제7장을 원용한다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이를 바탕으로 한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중인 일본 등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제출하고 미국.영국 등이 동의를 표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안은 무력 사용 가능성도 언급된 ‘유엔헌장 제 7장을 원용한다’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정부는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안전을 저해하는 도발행위로 북한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입장표명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특히 안보리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리 차원의 입장표명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며 그래야 북한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최근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주장 등이 나오는 것은 한반도및 동북아 정세, 나아가 6자회담 재개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언급을 자제토록 우리 입장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이어 “정부의 정당한 우려표명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일간 외교갈등으로 인식된다든지 우리 정부가 북 미사일 대처나 유엔 안보리 토의에 소극적으로 비쳐지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도 있고 중국이 제출한 안도 있다고 소개한 뒤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에 언급, “그 내용에 대해 지금 이 시간까지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중국 방문후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며 서울에 다시 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오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 외무장관이 회담할 가능성에 대해 반 장관은 “백 외무상도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돼있으니 지난 2년간의 전례에 비춰 남북한간 외교장관회담하는 것도 현 상황에서 대화의 채널 유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담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반 장관은 “북한이 추가조치를 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적 상황악화를 방지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조속히 응해와서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참여하고 북한이 스스로 밝힌 바 있는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재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거급 촉구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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