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과거사 이어 미사일로 관계 최악
◇ 장관급회담 北대표‘남쪽 얘기가 궁금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이후 처음 열린 남북회담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11일 이종석 통일부장관 주최 만찬에서 북측 대표단장인 권호웅 내각참사가 이 장관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부산=김용우기자 yw-kim@chosun.com
한·일 양국 갈등이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준(準) 적대국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도 최근 양국 관계에 대해 “비정상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치인들이 북한 선제공격론을 주장한 데 대해 11일 정태호(鄭泰浩) 청와대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과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라고 일본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는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한 직접 대응이다. 아베 장관은 다음 총리로 유력한 사람이다.
일본을 향한 이 같은 정면 비판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송민순 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내부 회의에서 결정됐다. 청와대가 일본을 공개 비판한 것은 9일 ‘홍보수석실’ 명의의 글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위협으로 말하자면 단기적·미시적으로는 북한에서 오는 것이지만, 장기적·역사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선제공격론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인사들은, 일본이 ‘무력 행사’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대북결의안을 준비하면서 한국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미·일 3각공조가 사실상 와해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미·일은 11일에도 외무장관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 제재 결의안 문제를 협의했다./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