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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수의 계약 5년 연장"기존 사업자 밀어주기 의혹 "법적 검토 계약 방식 문제 없다"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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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09  15: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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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업권을 기존 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에 5년 연장하는 대부 수의 계약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에 대한 법적 검토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는 현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업권을 기존 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 대부 수의 계약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주여객터미널은 오는 2026년 9월19일까지 5년간 시외버스터미널 재운영을 맡게됐다.

청주여객터미널은 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999년 3월부터 2016년 9월19일까지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다. 한 차례 대부 계약을 거쳐 다음달 19일까지 5년간 추가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 대부기간 만료에 따라 현 운영사업자와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서울고속은 지난달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만료를 앞두고 공정한 운영사업자 선정에 요구에 대한 청원서를 청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해 공유재산법과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시는 대부 계약 갱신 적정성과 관련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시는 "기존 운영사업자와 한 수의계약 갱신은 변호사 자문과 상급기관 유권해석으로 적법한 절차와 법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1조 2항에 근거했다"고 제시했다.

일반 입착이 아닌 수의계약 이유는 "터미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차원에서 공익적 가치를 우선 고려했다"며 "시는 재정기여도, 공익적 가치, 운영주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원활한 여객운송과 시설물 유지관리, 시민편의 증진 등 안정적인 터미널 운영을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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