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일본 각료들의 북한 미사일기지 ‘先制攻擊論선제공격론’에 대해 “일본의 침략주의 性向성향을 드러낸 것으로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선제공격이라는 妄言망언으로 한반도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군사大國化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오만과 妄發망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제 일본이 재무장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결의에 찬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이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있다. 정부가 이렇게 흥분해서 대응할 정도로 우려하고 있다는 일본의 軍備군비증강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바로 북한의 核핵과 미사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일본에 좋은 핑계거리를 던져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왜 그렇게 무사태평이었다는 것인가.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까지 되겠다고 나서면 중국인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커진 경제의 힘으로 군사력을 키우리라는 것은 뻔한 이치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발사를 制御제어한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세계에 과시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면 그 사이에 낀 한반도는 또다시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북아 군비경쟁을 불러 들이게 마련인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발사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 정부가 그렇게 자랑해온 ‘우리 민족끼리’ 共助공조 채널을 가동해서라도 북한에 이런 이치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 다툼이 한국에 危害위해가 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다.

한국은 미국을 동북아 파트너로서 상호 이해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북아의 안정적 구도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동북아의 가장 시급한 위협요인으로 보는 인식을 미국과 共有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일체감 속에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北核북핵 해법에도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미국이 한국과는 멀어지고 일본하고만 밀착된 지금보다는 더 중간자적 위치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정권은 운동권 학생처럼 그때그때 선동적 구호를 만들기보다는 진짜 국가이익이 무엇이고 그런 국익을 貫徹관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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