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잠수함은 최대 사정거리가 500㎞ 이상인 지상공격용 크루즈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잠수함 도입 사업은 (시기적으로) 중기계획의 앞 쪽에 있다”고 말해 이르면 2007년 중 착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오는 2011년 감시·정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목적 실용위성’이 발사돼 운용된다.
이 위성은 이달 말 발사돼 민·군이 함께 쓰는 아리랑2호와 달리 군사·안보 목적에만 활용된다. 이 위성이 작동되면 북 미사일 발사 파동에서 드러난 우리 군의 정보수집 능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 군 병력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3만5000여 명이 더 줄어 2011년에는 63만4000명 수준으로 감축된다. 이는 지난 2004년 초 69만1000여 명에 비해 무려 8.2%가 줄어드는 것이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5년 단위의 전력증강 사업을 매년 새롭게 검토하는 보고서로 이번에는 5, 6년 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를 감안해 독자적 전쟁억제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한반도 전역과 주변 지역의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을 위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또 육·해·공 전 부대가 실시간으로 ‘감시·정찰-지휘·통제-타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며, 우리 군의 작전 반경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공중급유기와 대형수송기 등의 도입 사업도 추진된다.
F-15K 전투기의 계속 도입과 추가 도입, 7000ｔ급 이지스함 도입 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모두 150조7499억원의 국방비가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매년 9.9%씩 증가해야 가능한 것으로 2011년에는 36조927억원이 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57%(22조5129억원)에서 2011년에는 2.89%로 크게 높아진다.
/장일현기자 ihj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