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무력사용 배제노력 장애 발생 우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복한 미사일 발사에서 비롯된 일본 각료들의 ’대북 선제공격론’ 발언에 대해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선제공격 발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이 생겼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로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단을 초청,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의 태도는 독도의 교과서 등재, 신사참배, 해저지명등재 문제에서 드러나듯 동북아 평화에 심상치 않은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로 북핵문제의 상황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와 일본의 선제공격 발언으로,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의 무력사용도 배제하기 위한 참여정부 출범초부터의 지속적인 노력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한미관계에 대해 “한미관계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하며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관계는 대화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간에 대화가 계속 이어져야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당 참석자들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상황 판단과 대처가 적절했다는 평가를 들은 뒤 “대통령과 당과의 인식의 공감대가 상당이 넓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도발이며 합당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민족 장래를 위해 대화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일본 강경파에 대한 정부의 문제제기는 적절했으며, 묵과할 수 없다”며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지렛대로 재무장의 호기로 활용해서 군비증강을 시작하려는데 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불합리한 선택으로서 북한내 군부 강경파의 도발이 아닌가 생각되며,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일본이 지나치게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은 미국과의 공조를 튼튼히 해야 안심한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鄭義溶)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상황 파악 및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한 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상황은 아니지만 잠재적 위협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일본 장관들의 발언도 도발적 행위이고 이런 일련의 행위도 잠재적 위협”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북한과 일본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모임은 당 지도부와 통외통위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최근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고뇌가 서려 있는 분위기였고,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많은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