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심포지엄, 인도적 대북지원 필요 강조


◇평화재단이 주최하고 독일 콘래드 아데나워재단이 후원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 있는 주요국 외교관들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을까.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 주요국 주한 외교관들은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의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들은 외교관으로서 조심스럽게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데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킴 루오토넨 주한 핀란드 대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북한은 국제 인권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북한 지원도 인권상황과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지원 물자가 어떻게 분배되는 지에 대한 관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디스 고흐 주한 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도 “영국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논의뿐 아니라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2004년에는 정부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했으며 원하는 만큼 진전되지는 않고 있으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북한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 핵 협상을 저해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21세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리케 볼프 주한 독일대사관 1등 서기관은 “북한이 독일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권문제와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 북한 유학생들에게 독일의 인권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북한관련 세미나 등도 개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셉윤 주한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려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북한 안팎에서 탈북자들과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이 인권문제를 통해 북한의 정권교체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북한이 인권과 관련된 규범을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과 비핵화와 관련한 의무사항을 지키길 바라는 것이지 체제 전복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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