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11일 이날 오후 시작되는 제 19차 남북 장관급회담과 관련, “타협(compromise)이 이뤄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언론사 정치부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북측이) 선물을 주기 위해 오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명확한 입장을 갖고 (회담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측 대표단의 회담 참가 배경에 대해 “북측이 최근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 지, 우리측의 대북 지원 유보 방침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면서 “(우리측의)미사일에 대한 명백한 입장과 6자회담 복귀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회담이 예상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북측이 추가 발사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한 바를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장관급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한 배경과 관련 ▲남북관계·북핵문제 모두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대화가 단절되면 복구가 어려우며 ▲현 시점에서 우리 입장이나 국제사회반응·미국 입장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고 ▲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대화 단절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로 인한 북한의 득실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셈법이 다르다’고 이야기 하지만 우리 식으로 봐서는 답이 잘 안나온다”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하락과 (국제사회의) 지원 입장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셈법’인지 판단착오인지 모르지만 후자 입장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우리 정부가 유엔 대북결의안과 관련, 일본에 ‘신중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이 결의안이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포함한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면서 “내용하나하나에 대해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안보 위협이 일본으로부터 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대놓고 군사대국화할 수 있는 길을 닦아 준 것이 북한 미사일 발사의 가장 큰 패착이며 주변국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의지가 있다면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은 금방이라도 할 수 있고 대포동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현재 북한이 훈련기간이기 때문에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말했다. 그는 확증을 갖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