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의 남북 경협과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돈, 물자, 자재, 상품 및 기술이 조달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모든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자원 이전도 차단토록 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의안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과 관련된 모든 거래가 감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유엔이 허용하지 않는 대북 지원은 사실상 힘들어질 수 있다. 금강산 관광 등 상당한 현금이 거래되는 사업은 즉각 이 결의안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동안 북한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수입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군사비로 전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끊임없이 해왔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결의안을 폭 넓게 해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자체 판단으로 대북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유엔과 다른 나라들이 우리 정부의 정책에 시비를 걸게 되는 규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장하는 미국과 일본이 이 결의안을 토대로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된 데는 바로 이 같은 우려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한다.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 미사일 발사와 민간 경협으로 규정한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사업을 연계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대북 결의안에도 찬성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안용균 기자 ag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