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기권하면 가결… 北설득 어려워져 정부
“美·日도 통과가능성 희박 잘알아”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9일자 조간에서 미국과 일본이 제안한 북한 제재 결의안의 성립 여부와 이에 따른 파장을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결의안 통과 여부와 6자회담은 직결
첫번째는 결의안 채택에 난색을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되는 경우. 이 신문은 “이번 결의안이 군사행동을 포함한 유엔헌장 제7장을 언급하고 가맹국의 북한 미사일 관련 물자, 기술 유입 저지를 의무화하는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히 상임이사국의 분열이 심각해지고 정체 상태인 북핵 6자회담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예측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의 골격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미국에게도 바람직한 사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는 15일부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국(G8)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번째는 중국만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되는 경우. 러시아는 찬성하거나 기권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신문은 “러시아가 처음으로 G8정상회담의 의장국을 맡기 때문에 제재 관련 조문과 유엔헌장 제7장을 언급한 부분이 삭제되고 제재 결의가 비난 결의로 톤다운되면 러시아가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세번째는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해 결의안이 통과되는 경우를 꼽았다. 중국이 이번 결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기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로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성립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것(국제적 고립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반발을 사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6자회담과는 달라”
그러나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6자회담과 대북 결의안을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미국이 처음부터 자국 내 여론을 고려, 강경한 결의안을 주장했을 뿐 두 나라도 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언제라도 6자회담이 개최되면 참가하겠다는 입장이며, 일본은 6자회담 개최의 주요 변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로 6자회담 개최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도 “미국, 일본 입장에서는 강하게 북한 압박을 시도해 보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커지기에 오히려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언론발표문 정도의 합의라도 나오면 모르겠으나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면 이른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싸움 양상이 되고, 6자회담은 실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선우정특파원 su@chosun.com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