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북한에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한 마당에 스스로 남북 대화의 자리를 엎어버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현실적 고민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이후 계속돼 온 대북 화해협력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한 회담인 만큼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 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고 향후 대화 과정에서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강경 대응 목소리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대북 강경 분위기인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원만한 공조체제 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 “대화 없이는 문제 해결 불가능하다” =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기까 지 정부 내에서는 막판까지 부처 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은 ’미사일을 쏜 북한과 무슨 대화냐. 국제 공조를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강경한 태도로 연기를 주장한 반면, 통일부는 ’이럴 때일수록 대화 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개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는 미사일이 발사된 5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와 대통 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이어 6일 오후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결국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개최하 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개최와 연기를 놓고 고민을 거듭한 것은 미사일 발사로 강경해진 국내외 여론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진행될 예정이던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행사를 하루 앞두고 북측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된 데 이어 북한이 결국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내 대북 여론이 극도로 악화돼 그동안의 화해 기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를 냉정 하게 돌아볼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기류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 같은 국내외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감정적으로 대화를 단절해 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거부할 경우 남북관계는 장기간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고 아 울러 이번 미사일 문제도 미궁에 빠진 북핵 문제와 맞물려 장기화로 굳어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대응에 따라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안보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관광 사업에도 여파가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긴장된 상황일수록 대화의 통로가 확보돼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 평화 안정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긴장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회담 개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외 정세를 감안해도 우리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미사일 발사 위기 초기부터 강경대응해 온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대화 노력을 기울여 온 중국마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을 듯 = 정부가 고심끝에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미사일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측이 이번 장관급회담에 응할 지 불투명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복귀가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라고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밝혔으니 북측도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참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미사일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6일 대표명단을 교환한 점에 비춰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정부는 북한이 불참하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회원국들만 모여 제재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관급회담이 열린다 해도 남북이 원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만 주로 다룰 예정인데 미사일 발사를 ’정상적 군사훈련’으로 규정한 북한이 우리 측이 원하는 답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회담이 공동보도문을 내지 못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더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판단에 회담에 나서는 것이지만 국민적 관심속에 열리는 회담이 아무 결론없이 끝난다면 정부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연대 유지도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는 자칫 대북 강경 기조를 띠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과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측에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우리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미국이 여기에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의 쌀 50만t 제공 보류 조치는 일본의 각종 제재조치보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국제사회도 인정, 우리의 대화 노력도 평가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날 방한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어서 한미가 장관급회담 개최 등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아울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정책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화가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언제든지 다시 대북 강경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부처간 이견과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장단점을 따질 때 각각의 부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