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문제 출구 마련때까지 비료·쌀 지원 유보”
정부가 고심 끝에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애초 예정대로 11∼14일 부산에서 열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관세(李寬世)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은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한 뒤 “이번에 개최될 장관급회담에서는 북측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6자회담 복귀 문제가 핵심적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정부는 19차 장관급회담 개최와 관련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깊이 있게 검토해 왔다”면서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미사일 문제와 관련, “그동안 여러차례 에 걸쳐 미사일 발사 중단을 북측에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며 대포동 2호 발사 실패도 중차대한 위협이지만 스커드급 미사일 발사는 우리로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6자회담 복귀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비료 10만t 추가 지원 문제는 국회에 보고되고 사실상 약속된 사안이지만 유보하고 쌀 50만t 차관 제공도 유보하겠다”며 “미사일 문제의 출구가 마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우리측이 이처럼 북측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의제들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쌀과 비료 제공을 유보한 상황에서 북측이 회담에 참석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북측이 참석하더라도 공동보도문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이번 회담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밝혔기 때문에 북한도 저희 입장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이 회담에 응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장담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 내에서 장관급회담 연기론이 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각 부처가 갖는 여러 특징에 따라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조율 과정에서 장점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장관급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유진룡문화부 차관, 이관세 실장, 유형호 통일부 국장 등이, 북측에서는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를 단장으로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식 내각 참사, 맹경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장 등이 참석한다.
북측 대표단은 회담 장소가 부산인 점에 비춰 동해 직항로를 이용할 전망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