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타임스(NYT)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미국·일본 등 주변국의 대북(對北) 강경파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우선 한국의 현 대북 정책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신문은 “그동안 미국과 깊은 불화를 야기해온 한국의 대북 원조 및 투자 제공 정책은 이번 사건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험을 평가절하해 왔지만, 결국 미사일은 발사됐고, 그에 따라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는 것. 이 때문에 정부의 대북 개입정책에 반대해온 사람들이 내년 대선에서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미사일 사건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오래전부터 6자 회담 실패를 장담해온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진단이다.
대북 강경파들은 어느 외교관의 표현처럼 ‘뻥 뚫린 활주로’ 같은 대북 제재 강화 명분을 얻었고, 일부 관리들은 이 같은 대북 제재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을 대북(對北) 제재 대열에 동참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일 발사 자체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지만 미 정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바라던 바가 실현됐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패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김정일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신을 지원해준 중국 및 한국과 불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또 중국을 화나게 할 것이 분명하지만,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경고하고 6자 회담 복귀 압력을 가해왔으나 결국 미사일이 발사됨으로써 망신만 당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또한 일본 내에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 노력을 강화하라는 압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예상했다.
또 오는 9월 물러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현 총리의 후임 경쟁에서 대북 강경파 후보의 지지를 높여줄 것으로 전망했다. 대북 강경파이자 차기 총리 선두 주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이번 사건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여시동기자 sdye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