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理, 대북제재 논의…北 ’주권국 권리’ 반발
송민순실장, 라이스-해들리 연쇄접촉..대책협의


미국은 5일(이하 현지시간)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 북한이 대포동 2호를 포함한 일련의 미사일을 발사한 사태를 도발적이고 위협적 행동으로 규정,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특히 북한이 수일내 추가로 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북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은 그러나 “북한이 냉정을 되찾아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방법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혀, 일단 외교적 해법 마련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에서 집중 접촉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협의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당초 이날 동북아 순방에 나서려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출국 일정을 6일로 하루 늦췄다.

미국을 방문중인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이날 이태식 주미대사와 함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고위관리들을 잇따라 접촉,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양국간 대응책을 집중 조율했다.

그러나 중동지역 주재 한 북한 외교관은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주권 국가라고 하는 곳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하고 있는 만큼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 문제는 북미간 문제가 아니다”면서 “북한 지도자가 이를 양자문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북한이 요구하는 양자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뜻을 재확인했다.

스노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취할 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채 북한이 에너지와 경제적인 지원을 다른 국가들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 안보리를 통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맞춰 미국, 일본, 영국은 북한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물품, 재료, 상품 및 기술의 이전을 금지토록 각국에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 대해 “탄도탄 미사일의 개발, 시험, 배치 및 확산을 즉각 중단할 것”과 1999년 선언한 미사일 발사유예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는 특히 “미국은 군사적 옵션(선택)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외교적 노력을 선행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자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돼온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패와 관련, “실패(fail)한 것이지, 북한이 자폭(aborted)시킨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긴급 의제로 채택, 미사일 발사 강행에 따른 대책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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