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및 의지 과시, 기술개발 등 추정

북한이 5일 새벽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해 6기의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오후 5시22분께 7번째 미사일을 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7번째 미사일은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노동 또는 스커드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북한이 조만간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단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위기지수를 높여 미국의 적극적인 대화입장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극대화해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거리미사일인 대포동 2호가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중·단거리 미사일은 일본과 남한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북한 미사일 문제의 시급성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뿐 아니라 일본도 대북제재입장을 강력히 거론했고 남한 정부도 식량·비료 등 인도적 대북지원 차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해볼테면 해보라’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국들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도 여러 기의 미사일이 시험 발사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한반도 안보위협을 극대화해 미국을 양자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다 북한은 이번에 그동안 자제해온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꺼번에 쏟아냄으로써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의지를 노골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뿐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을 함께 발사함으로써 1998년처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군내의 한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실패와 관련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기술능력으로 볼 때 40여초간 비행하고 추락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언제든 발사가 가능하다는 의지만 보여주려는 ’의도된 실패’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 일부에서는 북한이 1999년 9월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지대지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던 만큼 어차피 유예선언이 깨진 틈을 이용해 각종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함으로써 미사일 기술 개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을 제외하고 인도 등과 함께 세계 6위권의 미사일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한은 미사일을 이란과 시리아 등에 수출하면서 주된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기술개발은 필수적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대포동과 노동 미사일 등 여러 기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과 함께 자체 미사일 기술 제고 필요성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포동2호의 시험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성공을 이룰 때까지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도 있지만 5일 발사과정에서 대포동 발사에 2시간여 앞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먼저 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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