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차관 제공-비료 추가지원도 어려울 듯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6일 앞으로 다가온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저울질에 들어갔다.
이관세(李寬世) 정책홍보실장은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제19차 장관급회담의 개최 여부와 관련, “전개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심사숙고해서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이 이미 7월 11∼14일 부산에서 19차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점에 비춰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회담 일정을 미룬 적은 있지만 우리 정부가 남북이 합의한 장관급회담 일정을 재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관급회담 개최 여부를 둘러싼 정부의 판단은 주변국의 움직임과 국제정세, 북한의 태도, 국내 대북 여론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회담참석 여부에 대한 북측의 통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는다고 한 적도 없다”며 “아직 양측 대표단 명단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장관급회담은 한 두번 접촉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 행동을 통해서 상황을 풀려고 해서는 안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며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조치들은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 조율을 거쳐 적절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응조치가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쌀 차관 제공과 비료의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 실장은 “장관이 말씀하신 그대로다”고 답해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이 지난 달 21일 한나라당 보고에서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사업 같은 경우는 몰라도 (신규) 추가지원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쌀이나 비료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 “민간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한 생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7일 마무리되는 비료 20만t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마무리단계인 인도주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예정대로 끝낼 것임을 확인했다.
한편 이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시기에 대해서는 “어제(4일) 오전”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