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전격 발사한 의도에 대해 “북핵문제를 둘러싼 제반 국면 전환을 노리는 정치적 압박행위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비롯, 미사일 등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반 장관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를 향해 대포동 2호와 노동 및 스커드급 중장거리 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금 전 정부 입장으로 발표된바와 마찬가지로 금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각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5월초부터 미사일 발사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철회를 누차 경고해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킴은 물론 동북아 안정을 저해하고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회담에 복귀해 비확산 노력에 부응하길 엄중 촉구한다.

금일 오전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 안보관계 장관회의도 개최했다.

향후 관련국과 긴밀히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과 통화했고 중국·일본·러시아 외교장관과도 통화할 예정이다.

--발사한 미사일이 수 발이라고 했는데 아침상황에서 변동이 있는가

▲정보당국이 파악한 바는 대포동 미사일 1기, 스커드 및 노동 5발 등 총 6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어떤 내용을 언급했나

▲양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앞으로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지난주 까지만 해도 정부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위성일 가능성을 배제 안했는데 지금시점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미사일로 발표했으니 거기에 대해 더 말씀 드릴 것이 없다. 북한으로부터 다른 성명 등이 발표된 바 없지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미사일이다.

--북한은 로켓발사가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위법을 저지른 것인가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법적인 측면 보다는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작년 발표했고 이런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을 개발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다.

대량살상무기 방지를 위한 체제에 위협이 된다.

이런 문제가 안보리에서 토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발사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6자회담이 실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부 당국은 독자적으로 북한 움직임을 추적해 왔고 한미간에도 정보교류해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비롯해서 미사일 등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가 이뤄졌는데 현 단계에서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북이 미사일 개발해온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 실험했고 이번에도 하게 됐는데 구체적 미사일 발사 능력은 정부당국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독도주변 해류조사 상황에 대해 말해달라. 또 일본이 앞으로 사전 통보를 한 뒤 독도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

▲해양조사선이 동해에서 조사중이다.

구체적 활동내역에 대해 제가 확인할 입장이 아니다.

일본의 해양조사와 관련, 우리 EEZ 경계내에서 일본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나 허가를 받는 경우 우리로서는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사전 신청을 해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로서는 양해해 줄 수 있다.

--그저께 이미 북한이 자국 선박을 상대로 동해에서 항행 자제를 통보했다는데 우리 정부도 알고 있었으면 우리 어선에 대해 조치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관련국 정보 당국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미사일 발사로 대북지원이 어떤 영향을 받나

▲이 문제는 통일장관이 설명했으리라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볼때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 대북지원은 부처간, 관련국들간 협의해 가면서 조율을 할 것이다.

단계적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이다.

--NSC상임위 개최됐고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나

▲관련 장관 회의와 NSC 상임위 회의에서 전반적 상황 평가하고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을 모시고 전반적 상황을 검토했다.

남북관계 관련 문제, 우방국과의 협의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했다.

--정부의 향후 대응에 대해 말해달라

▲정부는 미국을 포함, 관련 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중국·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오늘 오후 중에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어떤 수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단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다.

--이번 발사 왜 했는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관련국들과 분석을 같이하고 있다 말씀드릴 것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제반 국면전환을 노리는 정치적 압박 수단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모든 점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WMD) 운반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장거리미사일은 심각한 우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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