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시 민간교류 악영향 불가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민간 지원단체들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해온 북한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단체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정부가 쌀·비료 등의 대북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이더라도 ’인도적 지원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간교류도 정치·군사적 긴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미사일 발사문제로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될 경우 민간교류사업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민간기구로 대북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JTS 김경희 사무국장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화해국면으로 가고 있는 남북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오던 것은 별다른 변화없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북한지원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거나 대북 강경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지만 인도적 지원은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미사일 발사국면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협력틀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민간차원의 계획된 화해협력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상 나눔인터내셔날 대표도 “1∼4일 방북했지만 별다른 분위기는 없었다”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단체들은 ’위기’와 ’화해’를 거듭한 기복 심한 남북관계 속에서도 중단없는 인도주의적 입장을 견지해 서로간 상당한 신뢰를 쌓아온 점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런 입장이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문제가 악화돼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되면 민간교류사업도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용선 총장은 “북측 관계자들은 군사문제와 군사회담을 중요시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간 근본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북에서는 여러 가지로 ’서늘하게’ 느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은 최근 개성에서 민간 실무접촉이 어렵다며 금강산으로 장소를 옮길 것을 요구해와 경색의 ’신호’가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간 최소한의 ’협력의 끈’을 유지하기 위한 이 같은 민간 지원단체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 지원단체들의 대북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자체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라며 “대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후에 정해진다 해도 민간단체는 별도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종석(李鍾奭) 통일부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미사일 위기와 관련한 현안을 보고하면서 “미사일 발사시 개성공단 사업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는 몰라도 추가 대북 지원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기본적 경협 틀은 유지하되 쌀이나 비료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이 다수의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해 동북아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관용과 양보로 일관해온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 파괴행위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을 경우 이제까지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