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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국회가 나서라”충남교총,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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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9  13: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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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충남교총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한국교총은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의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했다. 충남교총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건의서에 갈수록 낮아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개별화 맞춤교육과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면서 “실제로 교육부가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수‧영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근 4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그동안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전국교원 청원운동을 벌여 12만여명이 동참했다. 

당시 충남도에서도 충남교총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 각 학교에서 1만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서명을 해 교원 대비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관련해서는 교총과 전교조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과밀학급 방역 어려움, 줄어든 등교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학업수준 저하 등을 이유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감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직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과 학교별로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 만큼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때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적인 감축 실행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어서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조속한 법률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표한  '2020년 과밀학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30명을 초과한 학급은 1만 9628개다. 이중 중학교가 1만 391학급으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초등은 4068학급, 고등은 5169학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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