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삼덕통상의 생산라인에서 2006년 4월 28일 북측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중국에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 중국은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했으며 현재 양국이 극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3일 밝혔다.
정부가 중국과 개성공단 합의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 카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거부하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은 한·중 통상라인 사이에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연례 경제장관회의에서 두 나라의 공동 선언문 형식으로 공식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발표 후 통관 관련 법령을 개정, 중국에 수입되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과 똑같이 대우할 예정이다.
중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특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중국과 북한이 특수 관계인 만큼 ‘안보상 필요한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진행된 모든 외국과의 FTA 협상에서 “한국산 원자재를 60% 이상 사용한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으로 간주, 한국산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 특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은 한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국과 캐나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FTA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각돼 있다./이진석기자 island@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