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공동성명의 발표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북과 남의 공동의 통일강령으로 세상에 선포한 중대사변이었다.”
1972년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각각 서명함으로써 탄생한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대결로 점철되던 시대에 통일원칙과 군사적 긴장완화 등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역사적 문건’이었지만 본래 정신은 빛이 바랜 지 오래다.
북한은 7.4 공동성명이 미국에 의해 폐기됐다며 미국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평양방송은 지난해 7월 미제야말로 7.4 남북 공동성명을 휴지장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북남대화 파탄의 원흉이며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영구분열을 꾀하는 민족통일의 원수“라고 규탄했다.
그렇지만 통일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7.4공동성명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2002년 7.4공동성명 채택 30돌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과 남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7.4공동성명과 6.15 북남 공동선언을 일관하게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7.4공동성명 합의 7개항 가운데 북한이 특히 중요시하는 것은 첫째 항인 ’조국통일 3대 원칙’이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은 ▲외세의존과 외세간섭 없는 자주적 해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 대단결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 등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북한이 노동당 제4차 대회(61.9)에서 제시했던 ’자주.평화.민주’의 3개 원칙에 기초해 수정을 가한 것이다.
북한은 이 3대 원칙에 대해 ”북과 남이 통일정책을 작성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기본지침이며 민족공동의 항구적인 통일강령“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97년 8월 발표한 자신의 통일관련 논문에서 이 3대 원칙에 대해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근본 입장과 근본 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7.4공동성명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은 조국통일 3대 원칙과 함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80.10),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93.4)을 묶어 이를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서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는 용어와 관련,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96년 11월 판문점을 시찰하면서 처음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이것이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기념해 지난 2000년 8월 평양 락랑구역 통일거리에 남북한 여성이 한반도 지도를 쳐들고 있는 모습의 높이 30m, 가로 61.5m 짜리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세우기도 했다.
나아가 북한은 7.4 공동성명의 ’외세 배격’과 6.15 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연계시켜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선언이며 새 세기의 자주통일 이정표“라고 못박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