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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차등 교원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 주장교단 황폐화와 교육공동체 파괴의 주범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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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4  1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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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 교원성과급 지급과 교원평가의 폐지를 주장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차등 교원성과급 지급과 교원평가의 폐지를 주장했다.

24일 오후 3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전교조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신념으로 차등 성과급 지급이 20년간 지속되고 있다”며 “몇 가지 기준만으로 교육활동에 3등급을 부여하고 차등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교원성과급 시행 20년은 곧 교단 황폐화 20년이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 지난해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상여금 만큼은 균등 지급하라는 것이 교사들의 요구였다”고 밝힌 전교조는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차등 성과급 지급을 강행했고, 이에 더해 서울과 전북에서는 차등 성과급을 균등 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성과급 균등분배 요구는 교육활동에 등급 매기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교사로서의 양심의 표현이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교육공동체를 지키려는 교사들의 자발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올해도 전국 3427개 학교에서 7만6632명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상황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기꺼이 나눈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위력으로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국가 폭력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평가도 성과급과 함께 폐지해야 할 대표적인 교육 적폐로 지적했다.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켜 교육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교조는 “실패한 차등 성과급 정책과 교원평가를 밀어붙이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계속 밀어붙이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한 오판이다. 앞으로도 굽히지 않고 투쟁해 차등 성과급,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 것이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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