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北 전시효과측면…쉽게 발사하지 않을 것”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은 29일 “6자회담이 열리면 북미 양자회담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회담 수석) 대표가 북한을 방문할 수 있고 북한 대표가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으며, 실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날 아침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힌 뒤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 틀에서) 관계정상화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사일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테러 등의 문제들이 양자간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북한의 미사일 상황과 관련, 그는 “지금 발사대에 발사체를 준비시킨 상태인데, 그것이 발사가 임박할 정도로 준비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연료가 주입됐다는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그 실체는 실제로 북한이 밝히기 전에는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는 아직 상황해제되지 않았고, 발사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며 “하지만 정치외교적 상황으로 볼 때 쉽게 발사할 것으로 판단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5월4일부터 8주간 대포동 상황을 주시해왔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전시효과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송 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국민이 북한에 대한 경협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국제사회도 북한의 그런 태도를 동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리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어렵지만 정부는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차원에서 대응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압박.제재론과 관련, 송 실장은 “미국이든 누구든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니 조치를 취해야지’ 하는 동향을 자제시키고, 북한이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결국 미사일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하지마라,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문제는) 북미 모두가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말한 뒤 “이 문제는 군사적인 것 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며 “9.19 공동성명을 보면 이런 문제들도 북미간 관계정상화 과정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려면 이 문제도 다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실장은 6자회담 재개시 회담 형식과 관련, “6자회담 재개시 회담의 전체틀은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것은 좀 바뀌어야 한다”며 “분야별로 구분지을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회담의 형식과 방법면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방안과 관련, 그는 “회담의 방식이나 모양에 대한 양쪽의 타협할 수 있는 입장이 서로 부딪히는게 아니라 서로 비켜가면서 타협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