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정의당충남도당이 논평을 통해 현대제철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청원 거부한 고용노동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정의당충남도당(이하 정의당)이 현대제철비정규지회에서 제출한 불법파견 관련 청원을 거부한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봐주기, 눈 뜨고 지켜보기 힘들 정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의당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이하 현대제철비지회)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의 모든 공정에 대한 불법파견 관련 내용을 조사해 달라며 제출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청원 불수리 결정 사유는 ‘청원법에 따라 재판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지난) 2018년 일부 공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상당한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면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대한 소송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16년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이후인 2018년에도 근로감독을 실시해 놓고 '이제는 못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상태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불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지난 근로감독 결과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그런데도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청원조차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의 중대재해와 관련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작업 중지 역시 최소한으로 내려졌다고 밝힌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봐주기’가 ‘눈 뜨고 지켜보기 힘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신현웅 위원장은 “불법파견에 대한 외면과 중대재해에 대한 어설픈 대처를 보면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한심할 따름”이라면서 “노동자들 앞에서는 추상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제철과 같은 대기업 자본 앞에서는 한 없이 작아지는 고용노동부는 자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차별받고 죽어 가는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원 당사자인 현대제철비지회는 고용노동부의 청원 거부 결정에 대해 규탄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