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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교육권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전교조충남지부, 논평 통해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 주장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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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3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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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이하 전교조)가 13일 논평을 통해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고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해 지적했다. 

전교조는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인권 가운데 핵심인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전교조 본부(중앙)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원격수업 관련 실태 교사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사 1341명 중 55.2%가 원격수업 관련해 침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침해 대상으로 49.3%가 ‘학교장·교감’, 33.6%가 ‘교육부·교육청’을 지목했다. 침해 내용은 온라인클래스 등 원격수업플랫폼 오작동으로 수업 진행 방해(35%), 잦은 원격수업 관련 지침 변경(44.4%), 관리자의 교육방법 강요(63.4%) 등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지난해 9~10월에 걸쳐 조사한 교권침해 관련 조사에서는 참여 교사 2450명 중 80% 이상이 교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주체로는 학부모(80.3%)와 학생(61%)이 1~2위를 차지했다.

교육권이  교사들을 둘러싼 관계인에게 전방위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힌 전교조는 “이런 조건에서는 교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교사가 온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한 전교조는 “충남지부가 마련한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 내용은 교육활동을 보장,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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