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론은 지극히 잘못된 구상”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직접 접촉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조너선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는 24일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과 대화”라며 “부시 행정부는 보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 직접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대북 선제공격 주장에 대해서는 “지극히 잘못된 구상”이라면서 “선제공격 구상은 미사일 발사라는 한 가지 특정 문제만 겨냥한 것이지 그 밖의 다른 부수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이 있으면 나름대로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에 보내고 있는 신호는 ’당신들이 그렇게 우려한다면 대화를 갖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락 교수는 “북한과 직접 대화가 그렇게 큰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정치·외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진지하게 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카드를 통해)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 점에서 북한이 성공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적어도 군사적 선제공격 구상보다는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 노력이 훨씬 가치있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 상원에서 고위급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을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보다 창의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조정관을 둔다는 것은 전향적인 구상이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했다.

폴락 교수는 이어 “북한과 직접 접촉해서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미국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북한을 상대로 확신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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